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어 다시 주목 받고있는데요. 중재중이던 여경이 흉기난동이 시작되자 도망가 직무유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남경과 여경은 현재 직무해제 상태로 직무해제 상태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직무해제는 징계일까요 아닐까요?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법 상 징계종류는 총 6가지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기에 직위해제는 징계로 볼 수 없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 3(직위해제) 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즉,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을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