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토지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 개념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에대해 잠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임야를 사서 전을 만든다, 전을 사서 대지를 만든다 하는 얘기 가끔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등 용어가 많은데 오늘 한 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성토, 절토, 포장,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형질 변경이라 이른다는 뜻인데, 그냥 성토하고 싶다..
2022. 2. 4.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