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정리
서울 집값이 2주째 지속 상승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9·13 부동산대책 이후 거론되고 있는 규제중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 되는데요.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에 상한선을 정해 놓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건축회사에서는 이 상한선 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계산 방법 분양가격=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분양..
2019. 7. 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