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소. 그 결과는? (승소, 패소)

리플(Ripple) 은 XRP 라고도 불리며, Ripple 결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입니다. 엔터프라이즈용으로 제작된 리플은 해외 결제를 위한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암호화폐를 목표로 합니다. 

리플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코인으로 현재 가격은 300원 정도입니다.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던 2017년 12월에는 아래 보시듯이 1 XRP 당 4000원 까지 치솟았었던 코인으로 당시 열풍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잘나가던 리플이 왜 요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기업공개(IPO)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던 미국 암호화폐 스타트업 '리플'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작년 12월 제기한 소송으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언급 했던 IPO 소식은 아예 사라져 버렸고 기업가치를 100억 달러로 평가하며 2억 달러의 자금조달을 하고있던 투자자도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리플의 자본조달 라운드를 주도했던 테트라곤 파이낸셜 그룹은 투자 반환을 요청하며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네요.

또한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최소 6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를 거래 목록에서 제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러 펀드 매니저들이 XRP를 취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작년 12월 21일 51센트이던 XRP 가격은 이후 45% 하락해 28센트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모든것은 2020년 12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증권 관련법 위반으로 제소했기 때문입니다.
SEC는 13억달러 규모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사,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개 네트워크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어느 한 무리가 통제할 수 없는 비트코인과 달리 XRP는 가치와 생존이 운영사인 '리플'의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SEC는 바로 이 점을 들어 XRP가 화폐가 아닌 증권이며, 따라서 관련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플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XRP가 화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XRP가 은행들의 국제금융거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만약 증권으로 등록하게 되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리플이 SEC에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증권법과 암호화폐 전문인 법률회사 앤더슨 킬의 스티븐 팔리 파트너는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기초해 매각되는 등 리플이 XRP를 증권과 같은 성격으로 관리한 것을 SEC의 고발이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KiK인터렉티브와 텔레그램 그룹에 대한 SEC의 소송 사례도 리플에는 역풍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KiK는 패소했고 텔레그램은 벌금을 물었습니다.

한 가지 리플이 희망을 걸어볼 만한 점은 바이든 행정부의 SEC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게리 겐슬러입니다.
게리 겐슬러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재직 시절부터 암호화폐에 익숙한 편이며, MIT에서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춰 강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소송 이후에도 15개 고객 사를 유치하는 등 아직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2020년 한해동안 리플넷은 총 300만건의 거래를 처리했으며, 2019년과 비교하면 5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현재 18개 신규 국가 및 지역에서 파트너십이 이뤄졌으며,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SEC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15개 고객사를 유치했습니다. 

또 리플사 법률고문 Stu Alderoty는 "바이든 정부는 규제가 공공·민간분야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잘 이해하고 있다. '규제' 이슈는 새 정부의 최우선 임무가 될 것이다. 암호화폐 라이선스 획득에 있어 보다 통합된 프레임워크가 구축되고 절차도 간소화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티크로펌 BSV로(Belcher, Smolen & Van Loo) 파트너 가브리엘 샤피로는 "리플이 SEC 보고의무 회사(reporting company)로 등록될 경우 XRP의 증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며 "이것이 훨씬 합리적인 해결책"이라 조언했습니다.

앞으로의 리플의 향방과 행보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