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어 다시 주목 받고있는데요. 중재중이던 여경이 흉기난동이 시작되자 도망가 직무유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남경과 여경은 현재 직무해제 상태로 직무해제 상태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직무해제는 징계일까요 아닐까요?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법 상 징계종류는 총 6가지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기에 직위해제는 징계로 볼 수 없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 3(직위해제) 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즉,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을 직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에대해 잠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임야를 사서 전을 만든다, 전을 사서 대지를 만든다 하는 얘기 가끔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등 용어가 많은데 오늘 한 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성토, 절토, 포장,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형질 변경이라 이른다는 뜻인데, 그냥 성토하고 싶다..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의 매각방법은 호가 경매, 기일입찰, 기간 입찰으로 3가지가 있으며, 법원 경매계의 결정에 따라 정해 집니다. 그중에서도 기간입찰은 조금 생소하실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매가 기일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기간동안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입찰 방식입니다. 입찰 기간이 개시 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매각기일의 변경/연기는 허용되지 않으니 참조하십시오. 입찰 기간은 1주~1개월 사이의 기간으로 정하고, 매각 기일은 입찰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제출된 입찰 봉투가 입찰기간 종료일 24시까지 법원에 접수 될 경우 유효하다 판단하고, 집행관이 근무하는 법원의 총무과 등을 거쳐 실..

부동산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이란 낯선 용어는 꼭 알아야 하는 용어중 하나입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누구를 의미하는지, 또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 법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해서는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출처 : 부동산 경매 10개월-10단계) 여기서 알수있는 점 하나는 바로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 라는 점입니다. 그냥 연관있다고 다 이해관계인이 되는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는 다음의 사람들을 경..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흔히들 상가라고 부르는 '근린상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매매 차익을 위한 투자라기보단 임대료와 권리금으로 일반적으로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차익도 부수적인 수입이 되는 것은 아파트와 같습니다만,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이 더 짭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근린상가를 고르실때 주요한 판단기준은 임대료와 권리금이 되는데요. 낙찰 받아서 직접 개업하실 생각이시라면 업종을 미리 정하고 입찰을 하는 것이 좋고, 임대료 수입 목적이라면 예상 수익률을 계산 해 본 뒤에 입찰에 참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는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가 급랭될 경우 임대수익률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으므로, 새로운 상권형성이 가능한지, 실수..

안녕하세요. 재테크에 있어서 잘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알리 익스프레스는 중국 사이트긴 하지만...그래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제품이 생산되고, 그만큼 싼 가격에 중국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배송 조회를 알아보기에 앞서 전체적인 배송 조회를 알아보는 법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알리 익스프레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까지 끝내 주세요. 그리고 위에 보이듯이 오른 쪽 윗 부분에 '계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계정을 살~짝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다른 메뉴들이 펼쳐지는데요. 그중에 '내 주문' 항목을 선택 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주문한 내역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기서 'Track Order'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자..

재테크의 시작은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 부터라고 이전 공무원 연봉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시드머니는 정기적인 수입, 즉 월급으로부터 만들어지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재테크와 관련된 군인(영관, 사관, 부사관 등)/군무원 월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군인이 시드머니 1억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사관의 월 실 수령액입니다. 중사 4호봉 기준 실수령 200만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입대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부사관 기준 200만원으로 잡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관/영관 그리고 장군의 월 실수령액입니다. 여기서도 중위 5호봉 정도로 230 만원 정도로 계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관(중사 4호봉) : 월급 200만(수당 별도) ..

재테크의 시작은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 부터 시작되는데요. 시드머니는 정기적인 수입, 즉 월급으로부터 만들어지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재테크와 관련된 공무원 월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공무원이 시드머니 1억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우선 2021년 기준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입니다. 9급 10호봉의 경우 225만원 7급 10호봉의 경우 277만원 입니다. 각종 수당까지 합칠경우 9급 7급 각각 250만원, 3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월급의 50 %를 저축한다고 봤을때 1억을 모우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9급 : 월 125만원 저금, 월복리 2%, 76개월(약 6년) 7급 : 월 150만원 저금, 월복리 2%, 64개월(약 5년) 약 5~6년 정도 걸리는 ..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다보면 뭐 구축은 층고가 어떻니, 리모델링하면 스프링클러 넣어야해서 층고가 낮아지니 하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층고보다는 천장고에 가깝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층고와 천장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고(층높이) - 건축법상 건축물 층의 높이를 말한다. 이때 층고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윗 층 바닥 아래 면까지 높이를 가리킨다. 그러나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것을 높이로 한다. 천장고(ceiling heights) - 바닥 마감 면으로부터 천장 하면까지의 높이로 건축물의 층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의는 위와 같은데 아래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한마..

아파트 리모델링에는 우선 수많은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시세차익, 생활환경개선, 평수증가 등이 있겠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 장점은 셀 수도 없죠. 하지만 저는 투자할때 이득보다 리스크 대처를 우선 고민하기 때문에 단점을을 우선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대책을 세운 뒤 투자를 진행하곤 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스프링클러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달면되는거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주변에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 다 스프링클러가 달려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작동을 잘 하느냐 안하느냐 이니까요. 달려있냐 안달려있냐가 아니라. 하지만 2005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 대부분은 15층 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준공 된 아파트들에게는 스프..